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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, 규칙, 훈령, 예규 등 자치법규를 통합 검색·열람할 수 있는 국가 공식 포털 '자치법규 정보시스템(ELIS)'!
지역별 민원, 주차·보육·지원금 조례, 지역 규제 사항 확인부터 최근 제·개정된 자치법규 및 입법예고 현황까지 관공서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신속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공식 접속 주소부터 주요 제공 기능, 전국 조례 검색 4단계 절차, 지역 간 자치법규 비교 팁, 고객지원 안내까지 5가지 소제목으로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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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공식 접속 및 기본 안내
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은 전국 240여 개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실시간 연계하여 제공합니다.
[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접속 (elis.go.kr) ] ──► [ 지자체/검색어 입력 ] ──► [ 조례·규칙 본문 및 연혁 확인 ]
- 공식 웹사이트 주소: www.elis.go.kr
-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계: law.go.kr 내 자치법규 메뉴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통합 검색 및 상위법령 연계 열람이 가능합니다.
- 이용 특징: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누구나 전국 지자체의 현행 자치법규와 공포 대장을 무료로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
2. 한눈에 보는 주요 제공 서비스 및 자치법규 종류
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법규 형태와 핵심 기능입니다.
| 구분 | 주요 내용 및 특징 | 비고 |
| 조례 (Ordinance) |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지자체 최고 법규 (주민 권리·의무, 지원금 등) | 주민 생활에 직접 연관 |
| 규칙 (Rule) | 지자체장이 제정하는 자치법규 (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) | 행정 절차 및 서식 포함 |
| 입법예고 | 제·개정 예정인 자치법규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서비스 | 의견 제출 가능 |
| 최근 제·개정 법규 | 최근 6개월 이내 새롭게 공포되거나 변경된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 모음 | 최신 동향 파악 |
3. 전국 지자체 조례·규칙 검색 4단계 절차
내가 사는 지역이나 특정 지자체의 조례를 찾고자 할 때 활용하는 기본 순서입니다.
- 포털 접속:
- www.elis.go.kr에 접속합니다.
- 지자체 선택:
- 전국 지도 또는 목록에서 원하는 광역/기초 지자체(예: 서울특별시, 경기도 안양시 등)를 선택합니다.
- 검색어 입력:
- 조회하고자 하는 키워드(예: '출산지원금', '주차장', '소상공인')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.
- 본문 및 서식 확인:
- 검색 결과 중 해당 자치법규를 클릭하여 조문 내용, 신구조문 대비표, 별표 및 서식(HWP/PDF)을 다운로드합니다.
4. 알아두면 유용한 자치법규 비교 및 스마트 활용 팁
지자체 간 혜택 차이나 변경 사항을 파악할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.
- 타 지자체 조례 비교 (지역별 비교):
- 같은 상위법령을 기반으로 한 타 시·도/시·군·구의 조례를 한 화면에서 비교 열람하여 지원 기준이나 규제 수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.
- 신구조문 대비표 열람:
- 개정 전후의 조문을 대비하여 어떤 내용이 새로 추가되었거나 삭제되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
- 주민 입법예고 의견 제출:
-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제정/개정 진행 중인 조례안을 확인하고,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주민 의견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.
5. 고객지원 및 문의 안내
시스템 이용 오류 및 자치법규 관련 행정 문의 시 활용하는 안내 창구입니다.
- 시스템 오류 및 이용 문의:
-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시스템 문의: 031-905-2188 (또는 각 지자체 법무 담당 부서)
- 행정안전부 다산콜/정부민원: 110 또는 044-205-3114 (행안부 대표)
- 상담 가능 시간: 평일 09:00 ~ 18:00 (토·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)
- 공식 웹사이트: www.elis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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